전안법에대해

밑에 글에도 썼지만 제대로확인 안된 루머가 찌라시로 너무도네요

1년 유예라네요 이후에 시행이 될지 폐지가 될지 개선되서
시행이 될지...
인증마크 비용은 별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10장씩 찍어서 파는것도 아니고 인증 기간이 꽤 걸린다는데
보세 옷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일것 같아요

구매대행이나 병행수입 하시는 분들은 이래도 저래도
힘드실것 같고ㅠㅠ

암만봐도 정부하고 대기업 배불리기 같은데 기분탓 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전안법은 이 나라가 항상 그랬듯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만든
자본이 있는 자들의 독점법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나라에선 청년들에게
창업하라 지원해준다라고 하면서
이런 법이 나왔다는 거지요.
결국 소상공인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법일 수 밖에 없고 물건의 가격 상승을 떠나서
결국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니
지갑은 안여는 상황은 계속 될테고..
경제는 계속 얼음이겠지요.
시장 경제는 결국 그 나라의 국민들이
먹고 살만큼의 생활이 되어야
유동적이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허울은 항상 좋습니다.
단통법, 도서정가제 처럼요.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kc 인증
확대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대기업 자본가들과
지금 당장 국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한 정부
그리고 kc인증업체들의
배불리기 같은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Active x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