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이 단어 자체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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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8-17 16:28:38

예전부터 사회적으로 이것 저것 할말은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논의 시작전에 일단 양심적이 아닌 종교적 병역 거부자라 칭한후 해야할것 같습니다만. 다른 회원님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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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18-08-17 15:56:57

꼭 종교적인 이유로만 병역거부를 하는건 아니니 그냥 병역거부자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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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5:57:38

저두 양심적 이문구가 거슬리네요
꼭 내가 양심이 없어서 군생활 하다가
온거 같은 기분이라 다른언어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18-08-17 15:59:08

제가 법을 잘아는건 아니지만 중학교떄 배우잖아요 국민의4대 의무 그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저도 종교를 믿지만 뭐 그들의 교리이기에 이해할수 없지만 그들도 저를 이해 할 필요 없듯이

제생각엔 종교적 병역법 위반자? 라고 하는게

국가에 속해 있는데 혜택만 받으려고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가 배운게 짧고 말주변 글주변이 없어서 너무 두서없이 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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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6:09:48

 

이 법안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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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16:15:09

아 이거 논리도 딱 들어맞네요^^

OP
2018-08-17 16:17:44

문제는 이것도 거부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법안 내놓은 의원들이 현역보다 긴 기간을 잡아놔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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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8-17 16:36:40

군필이지만 징병제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갔다 왔다고 손해보는 사람도 가야되서 손해보는 사람도 돈많아서 면제받는 사람도 없어 지고 이런 논의도 사실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꼭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들 힘들게 군생활 하셔서 이런 내용에 조금 날이 서있어보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징병제 보다 모병제가 더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논점이 좀 흐려졌는데 병역거부자에 대한 명칭을 군대라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외하고 논의한다면 여기 커뮤니티에 있으실지도 모르는 그분들에 대한 위협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2018-08-17 16:43:22

그냥 병역 기피자죠
억울하면 개종해~

2018-08-17 16:51:57

존재하는 국가와 국가의 상황(정전-전쟁이 중단된, 전시 중)을 감안하여 이루진 행동이니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병역기피자'이고 세세한 틀로 들어가보면 '종교적 병역기피자 혹은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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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8-17 17:19:45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양심-비양심의 양심과 다른 법리적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하니, 용어 자체가 문제가 많기는 하지요.

 

이 논란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한데...

 

제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보기에, 그 종교 자체가 수혈거부 같은 생명을 도외시하는 막장교류로 무장되어있지만.

그 종교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교구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열외되는 무서운 결과를 야기하거든요..

 

죽어가는 자식에게 수혈을 허락한 어머니가 남편과 친정에서 버림받고

자신의 모든 바운더리에서 튕겨나와 살아가는 사연들.

 

자신도 모르는새, 수혈을 해서 부모 형제에게 버려진 자녀

 

감방이 싫어서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형제에게 버림받은 21살 남성 

 

등..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국내만 본다면

 

종교 이외의 거부사유로

군대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내란을 두번이나 일으키고, 최근까지도 내란음모를 꾸미는 이 집단이 역겨운것은 사실이라 ;;

(제가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사단장에게 들은말이.. 우리는 대통령을 두명이나 배출한 자랑스러운 사단이다 였고 ;;) 

 

그 외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왜 성인남성에게만 강요하는지도, 국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잔아요.

여성이나 장기거주 외국인은 젊은 남성들에게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이니 ;;

국위선양이라는 쌍팔년대 논리로 각종 운동, 콩쿠르 수상의 댓가로 쥐어주는 병역면제도 납득이 안갈뿐더러. 

 아무튼

의무라 하기엔 너무 많은 예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두서없이 글이 긴데

 

종교적거부건.. 정치적거부건

국가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처럼 나라돈으로 맥여주고 재워주는 감방생활말고..

위의 지뢰제거같은 생산력 있는 활동으로 병역이행자들의 박탈감을 줄여주면 좋겠네요 

  

 

 

2018-08-17 18:12:23

 말만 번지르르하지 그냥 병역거부 같아여 

2018-08-17 21:09:03

저도 이슈가 되는 주제라 좀 알아보니...이분들은 아주 오랜기간동안 병역을 거부하는대신 나라에서 정한 일수만큼 교도소에서 2년에서 3년은 그 젊은 시절 보낸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빨간줄이라고하죠.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채 제대로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물론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잘못된 것 처럼 보이지만 그냥 아무말없이 몇년동안 그저 나라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대신 교도소를 선택한 이들을 모라할 순 없는 것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선택의 자유이지요..

교도소에서도 이들에게 일을 많이 맡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주어진 환경에서는 양심적? 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듯합니다. 이제는 초점을 이들을 그냥 계속해서 교도소를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원을 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 인력을 사용할지는 나라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대체복무라는 말이 나온것이지..아마 이런 말이 오고가지않았다면 그냥 교도소에서 이 젊은 인원들을 몇년 썪히는 현상이 지속이 되는 것이겠지요.

만약 대체복무가 아니라면 그냥 계속해서 교도소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대체복무라는 말이 나온이상 무라도 잘라야하는 상황까지 온것이지요. 그래서 지뢰밭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같구요.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세상이 어떻게 될지....걱정도되기도하구..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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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08:25:10

우리나라의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카미님 리플보고 찾아보니 이런거네요.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대체복무 법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수처리장을 보내던지....

2018-08-18 10:38:35

이런 댓글을 봤었어요
군필인 나는 양심이 없는거냐? ㅋㅋ

종교적 신념이 이유인 분들이니
양심적보단 신념적이나 종교적이 어떨까싶네요

OP
Updated at 2018-08-18 11:51:50

저도 양심보다는 물론 양심이란 단어 자체가 포괄적이긴 해서 솔직히 사전적으로 맞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안기에 개인 신념 혹은 종교적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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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8 14:57:06

그냥 한단어 “범죄자” 로 정의 하면 빠릅니다. 병역 기피는 범죄입니다.

2018-08-19 06:14:29

저에게는 그저 "핑계" 라는.말만 생각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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